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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교기관의 문제 / 무명

작성일 : 2015-12-05       클릭 : 297     추천 : 0

작성자 성공회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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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교기관의 문제
 
 
무명
 
 
□ 사회복지기관의 비리 유형
 
 사회복지기관의 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은 회계부정, (직원)인권침해, 운영주체의 비민주적 운영 등이 있다.
 
 1) 회계부정에는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는 것이다.


 보조금 횡령으로는 거주인의 숫자를 부풀려 생계비(주 ․ 부식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그 차액을 가져가는 경우,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받아 시공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PC ․ 사무기기 ․ 책상 등을 지원받은 후 관리 소홀을 틈타 그 집기들을 중고업자들에게 넘기는 경우, 기관의 운영비를 가지고 식품 ․ 의약품 ․ 옷 등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후원금 횡령으로는 관할관청에 신고 된 후원금 통장 외에 시설장 명의 또는 시설 명의의 통장을 비밀리에 개설하여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3)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사회복지사)들을 부당하게 대우(인권침해)하는 사례

 계약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장의 마음에 들지 직원은 회의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인격모독적인 말로 이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4)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및 위탁운영법인)의 비상식적 운영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운영주체는 편법을 통해 법인의 권리들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 사적 소유물이나 다름없다(사회복지법인을 매매하는 사례가 그 증거이다). 사적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직원 채용에 있어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내고 비전문가인 친인척과 지인을 채용하여 사회복지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혼란케 하고 특정인에게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하여 선량한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 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업비를 구분해서 주지 않고 통합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호봉이 높을수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에 부족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게 하고 바자회를 개최하여 티켓을 판매하게 한다. 특히 바자회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관할 시군구의 감독이 소홀하여 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 복지관의 근속년수가 많은 직원에게 평가 등을 통해 모욕감을 주어 스스로 복지관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 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 왜 사회선교기관에서 비리가 생기는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 아모스 8장 11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셨기에 나눔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선교기관에서 비리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탐욕이라는 단순한 욕망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신앙은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아모스 8장 11절)을 가져와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는 게라사의 악령 들린 사람처럼 채우지 못하는 욕망을 위해 무덤가를 기웃거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비극을 낳는다.
 
 특히 신앙으로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제들이 운영하는 사회선교기관은 교회적 성격을 담고 있는 교회의 한 부분이기에 교회이다. 이런 교회에서 보조금 횡령과 기관의 목적사업의 현저한 미달로 인해 기관을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마태오 12장 33절)는 성서의 말씀으로 보아 그들이 어떤 사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기 이전에 하느님께 순종할 것을 서약한 사제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서약을 재점검 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꾸짖으셨다.」 - 요한 2장 16절
 
 불신앙은 “내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다. 장사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손해를 전제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받은 만큼 주고 준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손해를 보는 곳이다. 매매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다. 아무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주는 곳이다. 그런데 거저 나누어 주는 곳인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예수의 말씀대로 AD 70년, 티투스 장군 휘하의 로마군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다. AD 70년의 예루살렘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교회와 사회선교기관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누가 그 죄를 책임져야 하는가?
 
 「누구든지 동족의 위탁물이나 담보물을 횡령하든지 동족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야훼에게 불성실한 죄를 지었을 경우(21절), 남이 잃은 물건을 집어넣고서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그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에 대하여 위증을 하는 경우(22절),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책임을 느끼면, 그는 자기가 훔친 물건이나 협박하여 뺏은 물건이나 맡았던 물건이나 집어넣었던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23절). 또는 그가 위증하면서 잡아떼던 물건은 그 모든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임자에게 갚되, 면죄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24절). 그가 야훼에게 바칠 면죄제물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힘없는 면양 수컷 한 마리인데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 주어라. 그는 이 면죄제물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25절).」- 레위기 5장 21절 ~ 25절
 
 레위기 5장 말씀에서 횡령한 것, 훔친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하신다.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것이라고 잡아떼던 물건은 5분의 1일 더해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야 속죄가 되는 것이다. 또 여기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신자만 갚아야 하고 사제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누구든지”(레위지 5장 1절)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제도 신자도 모두가 갚아야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사회선교기관에서 비리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소재를 밝힐 때가 되면 담당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기관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비겁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다. 기관장은 사회선교기관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일개 직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간다면 그 기관의 분위기 어떠했는지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기관장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관리를 잘하지 못한 직무유기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회선교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자체의 장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꾸중하실 것이다. 이를 기억하며 교회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 속에서 레위기 말씀처럼 모두가 회개하고 책임져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현실 속에서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모습은 영화 “밀양”에서 당당하게 하느님께 용서받았다며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나약한 한 어머니에게 사죄하지 않는 비겁한 살인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책임지는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교회와 사회선교기관을 위해 뉘우침의 베옷을 입고 하늘의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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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 성공회 사회선교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신자이다. 익명을 원하기에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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