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16일 목회자 납세를 결의함에 따라 다른 개신교 교단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벽에 가로막힌 건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천주교계는 이미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정한 뒤 교구별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납세안이 마련되면 납세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개신교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의 과세안에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보수적 성향의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강제징수가 아니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기장의 납세 결의는 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종교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세법을 적용받겠다는 뜻이다. 대한성공회와 구세군, 천주교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정부안은 필요경비를 차등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장의 움직임이 개신교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계 관계자는 “기장은 NCCK 소속으로 본래 종교인 납세에 긍정적이었고, 이번 총회에서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기장보다 세력이 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주요 장로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여파는 작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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